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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및 장점

    퇴직급여제도의 변화

    • 1953년 임의 제도로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1961년 법정 강제 제도로 그 성격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후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 근속연수의 단축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그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변화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제도

    퇴직보험/신탁(사외적립수단) 2005년 12월부터 신규가입 금지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혼합형(DB+DC)
    • IRP(개인/기업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1. 1. 부담금 적립 : 부담금 적립은 기업(회사부담금), 근로자(가입자 추가 부담금) 로 적립니다.
    2. 2. 적립금 운용 : 적립금 운영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도에 따라 운용됩니다. (DB : 회사가 운용, DC/IRP: 가입자가 운용)
    3. 3. 퇴직금 받기 : 퇴직금은 근로자가 수령하며 55세 이상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미만 퇴직시 IRP로 이전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구조

    퇴직연금제도 운영구조 하단참조

    퇴직연금사업자는 01. 제도주체에게 운용지시를 하고 운용지시를 전달하여 02. 제도운영하고 03. 자산 보관을 합니다. 주문이행을 통해 04.상품 제공을 합니다.

    1. 01. 제도 주체 : 주체인 회사, 근로자간 규약을 체결합니다.
    2. 02. 제도 운영 : 운용관리기관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재정건정성 검증)
      적립금 운용현황 기록, 보관통지
      운용지시 전달
    3. 03. 자산 보관 : 자산관리기관
      계좌의 설정, 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의 보관, 관리
      운용지식의 이행
      퇴직금여 지급
    4. 04.상품제공 : 상품제공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제도주체는 부담금을 납입하고 자산관리기관은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DB]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배경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 및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공부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재정 불안으로 소득대체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개인연금도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금융상품 정도로 답보 상태입니다.
    • 또한 퇴직금은 잦은 중간정산과 이직에 따라 목돈 적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노후소득보장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 저축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보다 강화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2층 체계의 주력 제도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연금 : 여유있는 생활, 퇴직연금 : 안정적인 생활, 국민연금 : 기초생활 보장

    퇴직연금, 왜 필요한가요?

    급격히 늙어가는 대한민국

    • OECD 회원국 중 최하의 저출산 국가, 최고 빠른 고령화 국가(2008년 OECD한국경제보고서)
    • 급격히 증가하는 평균 수명, 대비 없이 맞는 노후는 축복이 아닌 위험(장수 리스크)

    한국인의 기대수명

    2000년 : 76.0세, 2010년 : 80.2세, 2020년 : 83.5세, 2030년 : 85.7세, 2040년 : 87.4세, 2050년 : 88.9세 [ 자료: 통계청, 기대수명, 2022.09.29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갈수록 약화

    • 국민연금 지급률(소득대체율)은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와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해 점진적 하향 조정
    • 2007년 60%에서 2008년 50%로, 2009년부터 매년 0.5%씩 인하해 2028년 이후 40%로 조정
    2008년 지급률 : 50% 에서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하, 2028년 지급률 : 40%로 예상 [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3.04.12 ]
    • 소득대체율 :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의 비중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대다수 근로자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해당 수치보다 훨씬 낮음.
      2009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12.8 ~ 25.5%.

    노동시장의 변화

    • 평균 근속기간은 줄어들고 조기 퇴직과 이직의 일반화
    • 20년 일하고 30년 이상 노후를 살아야 하는 시대 도래

    생애 자금 흐름

    돈버는 기간 - 과거: 25세~60세, 현재: 25세~50세, 소비하는 기간 - 과거: 60~70세, 현재: 50~80세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 자료: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2022.09.29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안내 테이블 입니다.
    구분 도달연도
    7% 14% 20%
    한국 2000 2018 2025
    프랑스 1864 1979 2018
    이탈리아 1927 1988 2007
    독일 1932 1972 2008
    미국 1942 2014 2029
    일본 1969 1994 2004
    • 65세 이상 인구 비율고령화 사회 : 1.고령화 사회 : 7~14% 미만 / 2.고령 사회 : 14~20%미만 / 3.초고령 사회 : 20%이상

    국민연금 수급 대기 기간 장기화

    • 통상적인 전년 연령과 국민연급의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로 인한 연금 수급 대기기간이 발생하며, 2033년에는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되어 대기기간이 더욱 장기화될 예정
    현재-입사 ~ 55세(퇴사) 수급 대기 기간 : 55세(퇴사) ~ 60세, 2033년-입사 ~ 55세(퇴사) 수급 대기 기간 : 55세(퇴사) ~ 65세

    노동시장 변화 및 평균수명 연장

    2005년-소득기간 : 55세, 기대수명 78.2세, 은퇴 후 기간 : 23.2년, 2030년-소득기간 : 55세, 기대수명 : 85.2세, 은퇴 후 기간 : 30.2년 [ 자료: 통계청, 기대수명, 2022.09.29 ]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

    •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59%, 한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3%(한눈에 보는 연금 2019, OECD)
    • 소득대체율을 은퇴 전 소득의 60~70% 수준에 맞추어야 안정적 노후 생활 가능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의 역할 증대 필요
    국민연금(기초생활 보장) :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 가입, 국가에서 운영, 퇴직연금(안정적인 생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 운용, 개인연금(여유있는 생활) :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금융기관에서 운영

    퇴직연금제도 도입효과

    안정적인 퇴직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위탁하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보호됩니다.

    최소 의무적립비율

    • 관계법령에 의거 제도별 납입 최저한도(제도도입 후 납입분 기준)
    최소 의무적립비율 테이블 입니다.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적립금 규모 (최소 의무적립비율) 없음 100% 이상 100% 이상

    DB 적립금의 의무적립비율

    DB 적립금의 의무적립비율 테이블 입니다.
    연도 2012~2013년 2014~2015년 2016~2018년 2019~2021년 2022년 이후
    의무적립비율 60% 70% 80% 90% 100%

    최근 5년간 임금퇴직금 대지급금 2조 5,800억원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원, 2018년: 3,740억원, 2011년: 3,904억원, 2012년: 4,485억원 [ 자료: 통계청, 대지급금지급현황, 2023.03.06 ]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생활자금이 아닌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퇴직금 제도하에서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소모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직장을 옮기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은퇴시점까지 퇴직금을 계속 운용하고 적립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2012. 7. 26 부터 기존 퇴직금제도에서도 중간정산이 제한되었습니다.

    금융지식 및 복지수준이 향상됩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금융지식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직장인의 금융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이유는 퇴직연금제도를 수십 년 먼저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효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 (연 90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로 소득세 부담 감소
      [소득금액에 따라 15%세액공제]
    • IRP 계좌를 통한 과세이연
      퇴직소득 및 운용수익에 대한 세부담
      수령 시까지 이연
    • 연금수령 시 낮은 세부담
      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로 과세(30% 절감)
      (실수령 11년차부터 60%과세)
      그 외 3% ~ 5%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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